2024년 4월 12일(금)

영화 스크린 현장

영화계 20개 단체 "영화입장권 부과금 폐지 반대…로드맵 제시하라" 촉구

김지혜 기자 작성 2024.04.04 20:12 조회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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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 파묘 극장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계 20개 단체가 영화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를 발표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영화입장권 부과금을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고 현행 법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됐다"고 영화입장권 부과금의 주요 의미와 용처 강조했다.

듄 파묘 극장

특히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임을 강조하며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정부의 미진한 역할에 대해서도 아쉬워 했다. 

이어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며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중요한 한 축인 입장권 부과금을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폐지를 우리 영화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또한 코로나19이 장기화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우려에 있는 작금의 현실도 토로했다.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화발전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한국영화의 R&D 사업인 시나리오공모전 예산 61% 삭감, 영화제 지원 예산 50% 삭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예산 40% 삭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예산은 33% 삭감되었고,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사업과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지역 영화 활성화를 이끌어왔던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지원 사업은 아예 폐지되었다.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영화의 위기 상황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영상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독립·예술영화와 영화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이라는 두 가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상위원회,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가칭)국내개최영화제연대까지 총 20개 단체가 뜻을 모았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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