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김재윤 선임기자] 국제정치학의 권위자이자 대북정책 전략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해법을 내놓았다.
문 교수는 “사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요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무기는 아니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deterrence)도, 북한의 행태를 바꾸는 강압(compellence) 수단도 되지 못한다”라면서도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중국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반발을 부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계속 무시할 경우 한미일-북중러의 과거 냉전구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해법으로 “사드배치가 확정되는 시기가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 반 동안 빨리 대화협상을 마련해서 중국-북한하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것. 이를 위해 “앞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미중북의 4개국 사이에 선순환 구도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지,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4무(無) 정책이라 비판하면서 “우리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에 문제가 있다”며, “남북관계가 계속 개선되기는커녕 안보불안이 더 커진 점, 모든 사태를 북한 책임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점,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북한의 공격을 전제로 한 사드를 선택한 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학자인 문 교수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대면하며 느꼈던 남북정상회담의 흥미로운 뒷이야기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직접 대화해 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며 “임기응변에 매우 뛰어났고 모든 것을 실익과 연관지어 말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평했다.
국제정치학계의 거목,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출연한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Human IMpact)'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물론 사드 배치, 전시작전권 회수, 내년 대선 주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등에 대한 가감 없는 솔직한 토크를 만나볼 수 있다. 9월 1일 밤 9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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