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노사정 대타협,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고용 확대'
노사정 대타협
노사정 대타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년 동안 협의를 벌여온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가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자 4명은 어제(13일) 오후 6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2시간 만에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동계가 협상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그리고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지 5개월 만의 극적인 대타협 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조금씩 수렴됐다.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일반해고를 도입하는 문제는, 노동계 주장대로 노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대신, 제도 개선 전까진 정부가 제시한 방식의 행정지침, 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회사의 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두 쟁점 모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문제나,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를 한 뒤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타협,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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