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세월호 배 보상법 '오늘 여야 특별법 제정 타결 시도' 관심
세월호 배 보상법
세월호 배 보상법 제정과 관련된 최종 타결을 오늘 여야가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4·16 재단의 성격과 국고지원 여부가 마지막 쟁점이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세월호 배·보상 TF 간사들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마지막 쟁점 타결에 나선다.
여야는 현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4·16 재단의 성격을 유족들을 지원하는 순수 추모재단으로 할지, 안전전담 재단으로 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여부도 최종 정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한시적인 국고 지원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익 법인격인 안전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지원도 시한을 정하지 말자고 맞서고 있다.
진도 지역 지원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있다.
야당에서는 농축산물 판매 감소분을 비롯한 간접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간접 피해까지 보상하는 선례를 남기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세월호 배 보상법, 사진=SBS 캡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