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2012년 한국영화가 연 관객 1억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의 해를 보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로 구성된 노ㆍ사ㆍ정 협력체)는 영화 스태프의 평균임금 및 복지수준 등을 파악하고, 스태프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해 2009년에 이어 3년 만에 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스태프들의 연평균 소득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연 단위 환산 금액 1,148만 원)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 작업분야를 제외한 팀장(퍼스트)급 이하의 연평균소득은 2009년(743만원)에 비해 173만원이 증가한 916만원, 세컨드급 이하의 경우 2009년(528만원) 대비 103만원이 증가한 631만원이었다.
영화 스태프의 평균 작품 참여기간을 약 6개월로 보았을 때, 팀장(퍼스트)급 이하의 월 급여는 약 152만원, 세컨드급 이하는 약 105만원으로 추론되어 스태프의 보수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무환경 자체가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연속적인 근무가 힘들다는 점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표준근로계약서 활용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45.7%만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한 경험은 22.7%에 그쳤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노ㆍ사가 임금액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4대 보험,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작 현장에서의 활용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프로덕션 단계의 계약서에 포함된 항목별 비중은 임금액 62.9%, 고용계약기간 58.7%, 임금지급방식 53.5%로 나타났으며, 복지관련 항목인 4대 보험 13.4%, 부가급여 9.4%, 휴일 및 휴가는 5.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률로 저조했다.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연금보험 59.3%(민간보험 포함), 건강보험 86.2%(본인 가입 46.9%), 고용보험 29.1%이며,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스태프의 32.6%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재해 발생 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 경우가 16.8%에 달했다.
이러한 낮은 가입률은 프로덕션 단계의 임금 지급 주기 즉, 도급(계약금+잔금) 형태가 58.4%로 많아 월단위로 내는 일반적인 사업장 보험가입 형태와 거리가 있고, 열악한 급여 수준으로 근로자 본인의 보험 분담금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일을 하고도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임금체불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4%로 2009년 45.1%보다 5.7% 소폭 감소한 수치로, 현장에서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스태프의 상당수가 아직 임금체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사유로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58.2%를 차지하였고, 고의적인 미지급도 19.3%나 되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한 스태프들의 후속 대응으로는 '받기를 포기함'과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림'이 각각 38.1%로 가장 많았다. 체불된 인건비 및 비용항목으로는, 잔금 미지급이 47.9%로 가장 많았고, 총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20.7%로 조사되었다. 임금체불 이외에 부당행위에 대한 응답은 영화 크레딧 누락 및 오류가 26.3%로 가장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여전히 열악한 스태프들의 근로환경이 확인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 등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등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을 영화단체를 중심으로 스태프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영화 스태프뿐만 아니라 보조 출연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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