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리뷰

'집사부일체' 황혼 이혼, "수능 직후와 자녀 결혼 후 증가…주요 쟁점은 재산 분할"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22.07.31 20:18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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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황혼 이혼에서 재산 분할 비율은?

31일 방송된 SBS 는 '법사부일체'로 꾸며져 변호사 3인방이 사부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인철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는 최근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황혼 이혼의 경우 자녀의 수능이 끝난 직후나 자녀 결혼 후 이혼율이 높다고 했다.

그리고 이혼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재산 분할이라며 "가정 주부는 몇%까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고개를 갸웃하는 제자들에게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 규모가 크면 50% 인정 잘 안 해준다. 하지만 기여도를 입증하면 50%까지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가 쟁점이기 때문에 재혼 가정의 경우 전 배우자가 쌓은 재산은 재산 분할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 분할의 비율도 높아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결혼 전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오르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며 "결혼 중에 증가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 살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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