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황혼 이혼에서 재산 분할 비율은?
31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는 '법사부일체'로 꾸며져 변호사 3인방이 사부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인철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는 최근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황혼 이혼의 경우 자녀의 수능이 끝난 직후나 자녀 결혼 후 이혼율이 높다고 했다.
그리고 이혼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재산 분할이라며 "가정 주부는 몇%까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고개를 갸웃하는 제자들에게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 규모가 크면 50% 인정 잘 안 해준다. 하지만 기여도를 입증하면 50%까지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가 쟁점이기 때문에 재혼 가정의 경우 전 배우자가 쌓은 재산은 재산 분할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 분할의 비율도 높아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결혼 전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오르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며 "결혼 중에 증가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 살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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