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철거 논란의 책임은 누구에 있나?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왕과 나 - 기이한 데스매치는 누가 설계했나?'라는 부제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철거 논란을 둘러싼 문제를 조명했다.
최근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아파트의 인근에는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그의 부인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는 김포 장릉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릉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것.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가 건설 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세계 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이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얻었고, 이에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상황이 된 것.
3개의 건설사가 짓고 있는 해당 아파트 중 문화재 보호법상 장릉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은 총 19개 동. 해당 동의 옥상에서는 장릉이 한눈에 보였다. 아파트의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문제가 된 상황. 왜 하루빨리 이를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까?
전문가는 조선왕릉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다면 최소 연간 3,4천억의 가치의 손해를 본다고 걱정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건설사에 층수 조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건축 시공 전문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단, 7월 입주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일상이 무너질 위기의 입주 예정자들은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답답해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법과 원칙을 지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며 억울함 호소했다. 신도시 사업의 절차를 지키고 합법하게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
건설사는 검단 신도시 계획 발표 후 2017년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2019년 주택 사업 승인 후 건축과 분양 진행하며 절차에 따라 건설을 시작했다. 그런데 완공이 가까워지던 202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문화재 현상 변경은 문화재 보존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받는 절차.
하지만 건설사는 이에 할 말이 있다고 했다. 해당 토지는 시행사가 2014년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토지였던 것. 그리고 이후 이를 매입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에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 변경이 됐고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강화된 문화재 보호법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인천 지자체는 문화재청이 바뀐 보호법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관보만 열어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며 김포 시청에는 공문을 전달했음을 밝혔다.
인천 서구청 도시주택 국장은 "현상변경 허가(2014년)를 받은 부지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문화재청의 의견대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강화된 기준에 의해 개별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며 문화재청의 공문을 받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 했다.
전문가들은 2014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의 목적이 무엇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 추측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의 안일한 행정이 일을 키웠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는 해당 아파트 뒤로 이미 조성된 검단 신도시에 즐비한 고층 건물을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만 없앤다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하지만 해당 아파트 뒤의 건물들은 철거 대상이 아니었다. 문화재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들은 장릉의 경관을 가려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를 철거해도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곧 그곳에 들어설 39층의 주상 복합 건물도 걱정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유네스코 관계자는 "만일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지위에 위협이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 이후 제대로 보존 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릉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해당 관계자들은 개발과 보존은 난제라며, 이 문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시도와 절차 포기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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