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왜 막을 수 없었나?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락방의 침입자들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진실'이라는 부제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과 가정 폭력 범죄를 조명했다.
지난 7월 18일, 제주 조천읍의 16살 김경현 군이 본인의 집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그의 어머니는 뒤늦게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경찰은 김 군의 몸에서 타살의 흔적을 발견했고 곧 그를 살인한 살인범이 검거됐다. 충격적인 사건에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고, 열여섯의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백광석과 김시남이었다.
최초 발견 당시 경현 군은 손과 발이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고 무언가에 목이 졸려있는 상태였다. 이에 부검의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목의 허리띠 자국이다. 목에 졸린 흔적이 나타나서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군을 살해한 백광석은 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두 달 전까지 한 집에서 살며 경현 군과 부자 관계로 지낸 것이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겼다. 이는 경현 군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박혜은(가명)은 "왜 그 애를 죽였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후 2시가 좀 지나 혼자 늦은 점심을 먹던 경현 군은 엄마와 통화를 하고, 식사 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고 잠이 들었던 경현 군. 그리고 백광석과 김시남은 다락방의 창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며 그 순간 다락방에 침입해 경현 군을 제압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엄마 혜은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부검의는 "위 내용물이 전혀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위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식사 직후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시신에서 발견된 특이점에 주목했다. 백광석에 비해 건장한 편이었던 경현 군의 몸에서 두드러진 결박흔이나 방어흔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어떤 식으로든 완벽하게 제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항거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구타 또는 바닥에 부딪친다든지 그런 식의 외력이 여러 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덧붙였다.
경현 군의 머리에는 최소 10회 이상의 강한 충격들이 가해진 손상들이 남아 있었고 두피 안의 출혈도 상당했다. 몸에 남은 상처들로 범행 순서를 추정해보면 제일 먼저 얼굴과 머리에 여러 차례 폭행이 집중되고 이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손과 발의 결박이 이뤄지고, 이후 손과 허리띠를 이용한 목졸림이 있은 후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살인범들은 경현 군의 코와 입까지 테이프로 막아두는 잔혹성을 보였다.
공범까지 동원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백광석. 이에 엄마 혜은 씨는 그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그 간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5년 전 중학교 동창 백광석과 우연히 만난 혜은 씨, 비슷한 처지였던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3년 전부터는 백광석과 그의 아들, 그리고 혜은 씨와 경현 군이 함께 살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백광석의 집착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며 그의 폭력성도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5월 식당 개업을 준비하며 부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컵으로 혜은 씨의 머리를 내려친 백광석. 그때를 계기로 백광석의 선을 넘는 기행들이 시작됐다. 혜은 씨의 소지품을 버리거나 망가뜨리고 매번 이는 폭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경현 군은 새아버지 백광석에 강하게 반발했고, 백광석의 폭행은 경현 군에게 향했다.
그럼에도 혜은 씨가 백광석과 헤어지지 못한 것은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협박 때문이었다. 백광석은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경현이 죽이고 죽을 거다"라며 혜은 씨를 압박했던 것. 큰 싸움 이후 백광석은 집을 나갔지만 불쑥불쑥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 집을 몰래 찾아와 자고 있던 혜은 씨의 목까지 조르는 행동을 한 백광석.
이에 결국 모자는 7월 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 얼마 후 경찰의 조치로 혜은 씨의 집에는 CCTV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현 군은 엄마를 위로하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백광석은 검거 이후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고의성은 부인하며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그의 범행은 절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오전 이른 시간부터 범행을 준비한 백광석과 김시남. 그리고 백광석의 계좌에서 김시남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대가성으로 보였다.
백광석은 범행 후 3시간가량을 집에 머물다 나왔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경현 군의 휴대폰을 부수고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뿌리고 다녔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경찰은 "그 안에서 죽으려고 했다고 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는데 주변 사람들과 통화하는 과정에 마음이 변해서 나오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범행 후 도주했던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려 했지만 검거되는 바람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검거된 후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그의 행동에 대해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라며 "엄마까지 죽이고 불을 지르고 나오려고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의도는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리고 혜은 씨와 크게 싸운 후 그의 오빠와 나눈 대화 속에서 백광석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포착됐다. 이에 전문가는 "내가 피해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피해 의식 때문에 보복을 하는 거다"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아들 때문에 자존감에 상처가 난 것. 자신의 자존심을 꺾은 아들에게 꼭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다"라고 분석했다.
취재 중 백광석의 가족들과 만난 제작진. 그의 아버지는 백광석이 크고 작은 금전 문제를 빈번하게 일으켰고 과거 동거생활을 했던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그는 헤어진 연인들을 괴롭혀 보복 범죄로 처벌받는 등 이미 전과 10 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백광석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혜은 씨의 아들을 출소한 지 5년 만에 무참히 살해한 것이었다.
전문가는 "신상 공개라든지 신변 보호 프로그램 가동 시에 백광석의 범죄 전력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제주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제출되면 기본적으로 범죄 경력 등은 다 확인한다. 백광석도 전과 조회를 했다"라며 "임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과 조회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신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사건 발생 16일 전 백광석을 경찰에 신고한 혜은 씨, 그리고 사건 발생 15일 전 누군가가 가스 밸브 호스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해 혜은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은 혜은 씨에게 긴급 임시조치를 했고, 백광석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백광석은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 안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변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스마트 워치 지급이 결정됐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모자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했고 이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혜은 씨는 "6일에 스마트 워치가 있었다더라. 그것만이라도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며 "19일에 갖고 와서 죄송하다, 너무 늦게 드렸다고 얘기하더라. 아이가 죽은 다음에 주면 뭐하겠냐"라고 기막혀했다.
혜은 씨의 집 앞 뒤로 CCTV가 설치됐지만 이는 경찰 상황실의 실시간 모니터링 없이 녹화만 되는 카메라로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변보호 요청의 일환으로 32차례 탄력 순찰도 이뤄졌지만 백광석은 경찰의 눈을 피해 자유롭게 집 주변을 활보했다.
그리고 혜은 씨는 경찰에 백광석의 거주지를 알려줬다며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백광석이 전과가 10 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영장 갖고 가서 그를 잡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가정폭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정폭력 피해자 김미소 씨는 남편의 퇴거 명령을 신청했을 때도 경찰이 피해자인 본인과 가해자를 분리조차 안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 앞에서 신고를 할 거냐고 물었다며 "그 앞에서 어떻게 신고하겠다고 하냐. 신고 자체가 두려운 거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합의 여부를 묻는 경찰의 태도 때문에 보호받을 곳 없이 구석으로 내몰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전문가는 "피해자가에 처벌 불원을 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다른 나라는 피해자가 이를 결정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결정한다"라며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 저지르면 재판에 가고 처벌을 받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없던 일로 하겠다. 화해하고 잘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범죄는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로 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조건부 적용을 하든가 객관적 증거가 있을 시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도록 하든가 법률 개정을 해야 경찰도 움직일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흡한 것은 스마트 워치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가해자의 신병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것, 가해자를 제재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는 이상 가정폭력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거의 허구에 가깝다. 피해자를 완벽하게 숨기는 방법으로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가해자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견이 가능했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폭력의 역사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했다"라며 "의무 체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는 임시조치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이를 청구하고 법원까지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그 기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며 "영국의 경우 퇴거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현장에서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고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집의 열쇠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재빨리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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