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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자살-타살 명확한 결론 내릴 수 없어 '의문사 영구미제'

작성 2015.09.10 14:31 조회 160
허원근 일병 사건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허원근 일병 사건, 자살-타살 명확한 결론 내릴 수 없어 '의문사 영구미제'

허원근 일병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허원근 일명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이 지난 1984년 4월2일 3발의 총탄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군은 자살로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위원회 조사 결과, 타살이라고 전했다.

이에 군은 반발하며 재조사 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기 의문사위원회는 다시 타살로 결론을 내는 등 계속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놨다.

허원근 일명 유족들은 소송을 냈고, 1심은 타살이라고 결론 내리고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선 1심을 뒤집고 '자살'로 결론났다.

다만,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장기간 유족이 고통받은 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사망원인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의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조사와 부검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정황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당시 헌병대의 부실한 조사로 사인을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게 되면서 유족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원근 일병 사건,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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