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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구형 '성희롱 발언에 모욕죄 성립' 방송 활동 괜찮을까?

연예뉴스팀 연예뉴스팀 작성 2014.08.14 10:34 조회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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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장인어른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강용석 구형 '성희롱 발언에 모욕죄 성립' 방송 활동 괜찮을까?

강용석 구형

과거 성희롱 발언과 관련 여자 아나운서들에 고소를 당했던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0년 성희롱적 발언으로 고소 당한 강용석에 1,2심에서는 "강용석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 관련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강용석 구형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구형 이게 선고가 되면 어쩌려나", "강용석 구형 선고공판 이후가 문제네", "강용석 구형 진짜 선고에서도 이런 비슷한 판결이 나오면 방송 하기 힘들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용석 구형,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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