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한인들이 직접 나섰다' 서명운동 진행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어 화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미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www.yeschange.org)에서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 중 부모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현행 국적법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명운동에 나선 재미 한인들은 "이 법에 따른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에 네티즌들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그런 일이 있구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이런 법이 있었군",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이런 걸로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은 못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사진=SBS연예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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