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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보조금 잡기 위한 한 수' 과연 잡힐까?

작성 2014.03.08 12:37 조회 1,318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보조금 잡기 위한 한 수' 과연 잡힐까?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장인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오는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영업정지 기간에 사업자들은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 모집, 임시개통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 변경을 할 수 없다.

분실·파손·24개월 이상 사용 단말기 교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들 3개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된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보조금 정보가 많은 가입자는 싼 가격에,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가입자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게 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에 네티즌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건 어느 쪽이든 고객들만 피해",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고객들만 봉이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정말 핸드폰을 새롭게 개통해야 되면 어떡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