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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병역을 기피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시작한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 위반으로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서 23년 동안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그는 2002년 수차례 입대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해외 공연 차 미국으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
유승준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비자발급이 제차 거부되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을 피고로 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