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신문고X영진위, 저작권 분쟁 중재…공정한 영화산업 환경 조성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사)영화인신문고(이사장 박형섭, 이하 신문고)는 지난 2월 24일 2025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저작권 분쟁을 전담하는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8차 개정을 비롯한 제규정 제· 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단체 추천 2인, 영상제작자 단체 추천 2인, 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운영위원회 추천 2인 등 총 7 인으로 구성되며 신문고의 저작권 분쟁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작권 분쟁의 원활한 화해·중재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는 저작권 분쟁 관련 사례 증가로 인해 2010년 영화산업 노사정 단체 합의로 구성된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의 역할과 2014년 국회 및 투배사를 포함한 산업 노사정이 체결한 '노사정 이행협약 '에 따라 임금체불 등의 분쟁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영화인신문고와 2023년부터 저작권 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2024년 영진위와 신문고는 저작권 분쟁을 전담하는 중재위원회 신설 방향성 검토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2025년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 (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 한국영화프로듀서협회, (사) 한국독립영화협회, (사) 한국영화감독조합, (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수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저작권 전담 중재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영진위는 신문고가 분쟁 당사자 모두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력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체적 분쟁해결기관(ADR) 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운영해 왔다. 이어 이번에 신설되는 저작권 파트 중재위원회가 영화산업 내 저작권 분쟁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화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문고는 3월 관련 영화단체 추천 과정을 거친 후 저작권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신설 중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