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용석이 고소한 A씨, 공갈협박 등 혐의없음 의견 검찰 송치
강용석, 지난해 8월 공갈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는 조사 진행 단계서 취소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여성 블로거 남편 조모 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조 씨를 상대로 공갈 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 지휘했다.
당시 강용석은 '조 씨가 소 취하를 해주겠다며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공갈협박 혐의를, 조 씨가 홍콩 출입국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김 씨와 함께 한밤중 응급실을 간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을, 김 씨와 주고받은 SNS메시지를 무단으로 봤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각각 고소한 바 있다.
서울수서경찰서 경제팀은 지난 4일 “고소인 강용석과 피고소인 조 씨 등을 한 차례씩 불러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 씨의 공갈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강용석 변호사가 수사 도중 직접 고소를 취소했다. 경찰은 당시 강 변호사의 의료기록 확인 했으며, 술집 직원 등 주변인 취재를 통해서 조 씨가 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와 이혼 소송 중인 부인 김모 씨가 직접 다시 조 씨를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은 조 씨를 형사고소할 당시 자신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 씨가 지난해 1월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조 씨 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가정법원에서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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