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 위원회 '통합진보장 정당해선 결정문 번역 제출 요구'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베니스 위원회 '통합진보장 정당해선 결정문 번역 제출 요구'

베니스 위원회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을 번역해 제출하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헌재 결정 선고 전부터 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정문이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에 넘겨지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베니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베니스 위원회, 사진=SB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