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태국 조기총선 무효 결정 '선거 같은 날 전국적 실시 안돼 헌법 위반'
태국 조기총선 무효 결정
태국 조기총선 무효 결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실시된 조기총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태국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조기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심리에서 "선거가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헌법의 관계조항에 위배됐다"며 재판부가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보도했다.
전체 선거구의 약 20%에서 시위대의 방해로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파행을 겪은 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선이 재실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향후 태국의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조기총선으로 위기 정국을 타개하려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입지가 상당 부분 축소돼 국정 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잉락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 대변인은 "헌재의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방콕 시내 대학의 한 법학 교수는 지난달 총선과 관련해 같은 날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돼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헌재에 무효 여부를 가리는 심판을 청구했다.
잉락 총리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조기총선을 강행했다.
그러나 탁신 친나왓 총리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정부의 조거총선에 반발해 선거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며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잉락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긴 했지만 제1야당이 민주당도 차기 조기총선에 참여하는 만큼 제도권 안에서 위기 정국 타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태국 조기총선 무효 결정, 사진=SBS)